지게차보험가입 해야 하는건가요?

질문

공장내에서만 사용하는 지게차인데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특히 정식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무면허로 운전중 사고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모든 지게차는 2년 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고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정기 지게차는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고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정기검사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합니다. 그러나 많은공장에서 지게차 보험가입여부를 모르는 곳이 많죠.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에 해당 조항을 보면 ②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9. 18.>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회사는 지게차 보험에 가입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피해자로 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다던지 적발이 되면 위의 처벌 외에 외국인은 출국시 재입국 심사에서 입국이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